법사위 전체회의 무산-민생법안 처리 지연 "마치 큰 벼슬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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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법사위원장.ⓒ뉴데일리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의 몽니가 또다시 논란이다. 국회의 직무유기 행태로 밀린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됨에도, 이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다.
23일 여야는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어깃장을 놨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쟁점법안 처리 협상에서,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된 뒤 법사위를 열겠다며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쟁점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주장했다.
여야 지도부가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미쟁점 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은 불발됐고, 국회 의사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본회의 예정 일인 오는 26일 법사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에 대한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체 야당의 법사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갖고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도 이행도 안 하고 있느냐"며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법안들은 서민의 생활과 연결돼 있는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상민 위원장을 겨냥 "마치 큰 벼슬하듯이 (법사위를)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대단히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법사위원장님의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못 열겠다고 한다. 이유도 없는데 그냥 안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행태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