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300만 달러 지원…올해부터 1,000만 달러 지원할 듯
  • 美정부가 '대북제재 강화법안' 발효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북전단, 대북방송 등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과거 대북전단 살포 당시의 현수막. ⓒ뉴데일리 DB
    ▲ 美정부가 '대북제재 강화법안' 발효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북전단, 대북방송 등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과거 대북전단 살포 당시의 현수막. ⓒ뉴데일리 DB

    美정부가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이어 북한 김정은 집단이 가장 꺼려하는 탈북자들의 북한인권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목표를 ‘北체제 변화’로 정했다.

    20일 국내 언론들은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을 인용, 美국무부가 2016년부터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실제 탈북자들이 만든 북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지난 1월 13일 국내 인권단체 관계자 4명을 워싱턴으로 초청, 북한인권운동 지원과 관련한 비공개 포럼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美국무부는 “올해부터 북한 내부 체제 변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또한 “북한에 대한 연구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부 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구체적인 사업 목표나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보내는 사업, 북한 인권문제 홍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美국무부가 탈북자들이 만든 북한인권운동단체를 지원하는 액수도 대폭 증액될 것이라고 한다. 美국무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300만 달러를 북한인권운동단체들에 지원했으나 이후에는 ‘재정절벽’ 문제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서명, 법률이 발효되면서 북한인권운동단체를 지원할 근거가 생겨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한다. 금액도 2016년에만 1,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美국무부의 방침 전달에 따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지난 19일 서울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오는 3월 美국무부가 정식 공고를 내면 어떤 사업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지에 대해서도 각 단체마다 고민 중이라고 한다.

    美국무부의 방침에 따라 탈북자 사회에서는 한동안 침체됐던 북한인권활동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북단파방송, 민간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이 올해부터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美정부의 북한인권단체 지원은 또한 대북 방송을 새로 실시하는 英BBC의 사업과 콘텐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