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北의 ‘대남적화전술’ 요구 대신 선전…러시아 “독자 대북제재는 불법” 주장
  • 1950년대 中공산당을 찾은 김일성과 그를 맞이한 마오쩌둥. 그들의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캡쳐
    ▲ 1950년대 中공산당을 찾은 김일성과 그를 맞이한 마오쩌둥. 그들의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캡쳐

    2016년 초부터 벌어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그 뒤를 이은 대남협박과 대미비방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명확한 ‘피아식별’이 이뤄졌다. 中공산당, 러시아, 북한 괴뢰집단 對 한국, 미국, 일본, 호주, EU 등 국제사회의 구도다.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사드’ 미사일 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격렬한 반응을 보인 中공산당은 며칠 전부터는 북한 김씨 일가가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왔던 ‘北-美 평화협정 논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7일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北-美평화협정 병행 제안’을 가리켜 “이런 사고 방식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한반도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18일에도 中공산당은 선전매체와 여론조작 부대 등을 통해 “北-美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방안”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中공산당이 북한 대신 떠들어대는 ‘北-美 평화협정’이란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려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가운데 대표적인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독자적 대북제재는 불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펴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현지 특파원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한 질문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리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제재만 인정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시행 등에 반대했다고 한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또한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해서 북한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서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하는 中공산당과 러시아는 한국 방어를 위해 ‘사드(THAAD)’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中공산당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며칠 째 한국을 ‘미국의 바둑알(卒)’이라는 식으로 비하하면서, “한국이 ‘사드’ 미사일을 배치했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해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中공산당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동북아 지역 내에 배치하는 것은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러시아는 또한 지난 9일에는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中공산당과 러시아의 태도는 한국의 '적'이 누구인지 다시 확실하게 보여줬다. 사진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영상 가운데 한 장면. ⓒ국방TV 관련화면 캡쳐
    ▲ 中공산당과 러시아의 태도는 한국의 '적'이 누구인지 다시 확실하게 보여줬다. 사진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영상 가운데 한 장면. ⓒ국방TV 관련화면 캡쳐

    한국 정부는 이 같은 中공산당과 러시아의 ‘협박’에 “지금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가장 강하게 동조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이다.

    미국, 일본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 조치를 지지하면서, 中공산당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中공산당의 ‘평화협정 병행 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측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심어린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일축했다.

    일본 또한 中공산당과 러시아의 주장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계속 시행해 나갈 뜻을 밝혔다. 실제 일본 정부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러 북한을 찾은 조총련 간부들의 귀국을 불허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일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中공산당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던 호주 또한 지난 15일부터 북한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번에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도 “中공산당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한국을 지지하고 반대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북한 김정은 집단을 편드는 국가 가운데서도 김씨 일가의 수십 년 된 주장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中공산당은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친구’가 아니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