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北과 대화? 이종걸, 왜 '햇볕 실패' 인정 못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반대하며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성공단 폐쇄의) 실효성와 실제 폐쇄 원인, 노동당으로의 자금 유입 부분을 살피겠다"며 "(정부의) 전반적인 통일정책의 실패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무기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실이라도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자금유입의) 개선을 재차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적인 라인과 채널을 통해 북한 핵개발을 쟁점화 시키고 남북교류의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개성공단을 왜 폐쇄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향후 어떻게 운영을 재개할 것인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반문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초강경 대북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이미 실패로 입증된 대화만을 주장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관계가 개선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 폐쇄는 목표로 다루기에 거리가 있다"며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과거 마늘파동을 언급하며 "중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있을텐데 그것들을 무조건 내쳤을 때 코리아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배치를 논의 중인 사드는 사거리 200km로 한반도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중국과 주변국에게 사드가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자위수단임을 설득하기 보단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치·외교·통일·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겠다고 햇다.그는 "우리 당 의원들이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개성공단 폐쇄 사태의 전말과 영향, 사드 배치 논의 등 정부 외교에 대한 총체적 실패를 비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