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테러방지법 발목잡는 야당, 제정신 아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당국에 빈틈없는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12일 인천공항 세관 대회의실에서 '공항 출입국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당정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와 테러방지법 통과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야당을 향해 "제 정신이 아니다", "오늘 테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속한 관련법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최근 인천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밀입국' 사태 등을 고려해, 공항의 보안 및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마련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의 북한이 조만간 추가적인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야당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인천공항은 휴전선에 가로막혀 섬나라와 같은 대표적인 관문이다"며 "대표적인 국가안보의 최전방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공항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고 밝혔다. 

이후 김 대표는 작심한 듯 발목잡기 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하루가 시급한 테러방지법은 안보 불감증 세력으로 보이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대테러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된 무지의 소치인지,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으며, "테러방지법 발목을 계속 잡으면 야당은 국민으로부터 안보 무대책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관련법 통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선 "통신정보는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 단체에 가입한 외국인에 한정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선별해 받도록 돼 있고 내국인은 법원 영장발부를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며 "국회는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만 잘하면 되는데 야당이 국정시스템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며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과 외국 테러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테러를 모의할 경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데, 통과가 되지 않아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인천공항 검역소 현장 시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국민들로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맡기겠다고 한다. (야당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보안태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했는데 북한은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 금융기관을 마비시켰던 것처럼 사이버테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인천공항 출입국 안전과 보안,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한 방역체계 점검 등이 주요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테러 및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공항과 항만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칭 '보안관리전담팀'을 창설하고 보안·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을 확충키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현장 브리핑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항공 등에는 보안과 안전에 역점을 두고 중점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 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발생한 중국인 부부 밀입국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검색문에 이중잠금장치를 조치함과 동시에 상황실 등 인천공항 CCTV를 최첨단 고화질 기계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상황실 경비 인력도 대폭 늘리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 행동수칙을 적극 홍보, 해외에서 감염환자 유입 사례를 대비해 인천공항 검역시 입국자 발열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테러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집중 논의됐다. 검찰에서는 테러전담부서와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국정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테러위험인물을 차단 위해 유관기관 협력 하에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탑승자 정보 확인제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법무부 등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은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에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은 "현재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당정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강기윤 안전행정 정조위원장,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