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0년 꿀단지’ 조총련과의 커넥션 무너질 가능성…‘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
  • 지난 10일 美상원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日정부 또한 독자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日대북제재 관련 KBS 보도화면 캡쳐
    ▲ 지난 10일 美상원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日정부 또한 독자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日대북제재 관련 KBS 보도화면 캡쳐

    美상원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난 10일, 일본 정부 또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신조 日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단호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본인 납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日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언론과 만나 대북제재 내용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핵 및 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의 입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 국적의 모든 선박은 물론 북한에 입항했다가 오는 제3국 선박의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인도적 목적’임을 명시한 10만 엔까지만 가능토록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송금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일본인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10만 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대북제재’ 내용대로면, 북한 김정은 집단은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자금과 물자를 보내왔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조총련 소속 교포들의 국적이 ‘북한’이라는 점까지 떠올리면, 조총련 소속인 사람이 북한을 찾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김정은 집단과 조총련 사이의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다. 

    북한 국적 선박은 물론 북한을 들렀다 일본으로 오는 제3국 선박까지 일본 입항을 못하게 되면, 북한 노동당 간부, 군 고위층이 사용하는 각종 생필품과 사치품, 자동차 부품, 자전거 등의 수급도 대부분 끊어지게 된다.

    中공산당을 통해 이를 대신한다고 하면, 해당 중국 업체가 美정부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저촉돼 제재를 받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美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처럼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즉 일본의 이번 대북제재가 구체화되면, 美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과 함께 북한은 물론 그와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식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日현지 언론들은 “호주, EU 등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대북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북한 김정은 집단과 거래하는 국가, 기업, 단체 등은 ‘씨가 마를’ 정도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