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개성공단, "계속 할 이유 명분 없다"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뉴데일리DB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뉴데일리DB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우리에게 '섭섭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가 굳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도 풀이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 의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다뤄야 하고, 군사 안보적 측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외교적 측면의 고려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단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보안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주장이다.

    "우리의 사드 도입 논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심 의원은 "그렇게 돼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한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또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지금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 아주 시급한 조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른 선택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군사 기술적으로 사드가 제일 최선의 방책이다. 그것이 100%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배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의원은 전날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향후 궁극적인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한다면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의 유용성은 우리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는 개성공단이 북한에 있어서 자본주의 학습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볼 때 득과 실을 따지면 자본주의 학습장 측면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입주기업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국민의 안위"라며 "기업에 대해서는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보상에 있어서 정부와 일반 보험회사등에서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