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중앙-지방정부 갈등, 혈세 낭비가 핵심"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20대 총선에서 사회복지분야 포퓰리즘의 복지정책이 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겠는가. 한심할 때도 많다"고 개탄하며 "지방으로 이관된 사회복지 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에서 보조를 한다고 해도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복지사업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문제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세수기반이 원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의무적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과 아울러 국가적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회 정보통계연구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박인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나서 누리과정 예산 등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간 복지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과 분담 효율화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류진석 교수는 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중앙정부 복지지출을 둘러싼 지방비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부담에 관한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성은 증세 없이 가능할 것인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또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개편 문제에 대해 "그간 제시한 정부간 복지재정분담의 개선방안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대부분 제도적 요소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대기자는 복지정책 집행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든 마찬가지다"면서도 "그러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문제다.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