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포함 41兆 보냈는데…" 예산 어디갔나

깡통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이들의 보육이 걸린 문제다. 그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 이슈로 변질시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이들이다.

교육감이 지출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전체 60조원의 교육예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1조원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41조원에는 이미 누리과정 보육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깡통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마치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 교육청은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에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약 4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편성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시·도 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6,000억원이 늘었다. 나아가 교육부가 올해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12개월 전체의 예산편성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깡통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치적 욕심에 애꿎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참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깡통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로 보육대란이 일어난 사태와 관련,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논란을 두고 공식적으로 지방교육청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1월달 교사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육 대란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짚어나갔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 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 교육감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교육 교부금이 지난해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청 재정 운영 분석 결과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각 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 6,000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도 1,500억원에 이르고 매년 전체 교육청이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원에 달합니다.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서진들에게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깡통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다.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재원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깡통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예산 담당자 등을 소집해 예산을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1조2,551억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국고 예비비와 지자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예산 불용액과 초과수입 등으로 남은 돈)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1조5,138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407억을 사용하고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과 시설비에서 924억을 활용할 수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 누리과정 7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월은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3,000억원 중 서울에 지원될 495억원,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 등을 활용하면 편성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재원 310억원으로 5개월을 우선 편성할 수 있고 국고 79억원과 지자체 전입금 574억원으로 나머지 7개월을 편성할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6개월을 편성하고 국고와 지자체 전입금으로 나머지 6개월을 편성할 수 있었다. 전북은 자체재원으로 9개월, 전남은 자체재원으로 10개월 편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세종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자체재원만으로도 12개월치를 전부 편성 가능했다.

'서울-경기-광주-전남', 누리과정 편성 예산 여력은 충분했다.

그러나 정치적 사리사욕이 아이들 보육지원을 가로막았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는 깡통진보 세력의 민낯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깡통진보 성향 교육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누리과정 예산 편성),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