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조희연, 누리과정 통과 위해 성의 보여야"

 
학부모교육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이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통과를 위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학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5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에 대해 “야당 시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상징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학연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할 말인지 귀를 의심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은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지역 등으로 모두 ‘좌파 교육감’이 자리한 지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 수는 총 64만 7,327명으로, 전국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교사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이번달 20~25일까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유치원 원비 인상 등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은 전액 삭감한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223억원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예산 15억원도 일방적으로 편성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심성 정책에는 예산을 몰아주면서, 아이들의 보육예산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05명 중 더민주 소속이 7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진영논리에 의한 예산 편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대해 교학연은 “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미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해 지원했다”며 “지방채 발행까지 허용한 마당에 국고 전액을 지원하라는 요구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교학연은 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에 대해 “누리과정 공약으로 부모들의 표를 얻어 당선되고, 돈은 딴 집에서 대라는 격”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니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교육감들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순희 교학연 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누리과정 예산 통과를 놓고 중앙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서울시의회 등 3군데를 대상으로 1인시위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의 일선학교 배포 시도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만일 배포가 강행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종북인명사전’ 역시 각 학교에 배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는 한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편성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