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대북제재로 차별화된 압박” 합의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차원이 다른 대북제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표들은 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뿐만 아니라 각국별 대북제재를 추가하는 데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황준국 韓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성 김 美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日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황준국 본부장은 “한미일 삼국은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우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김 특별대표는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각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국장은 “이번 같은 핵실험,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 자신들에게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대해 총리 지시를 받아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 최근 아베 정권이 검토 중인 ‘자민당 대북제재안’의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넓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중일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은 ‘차별화된, 새로운 대북제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6자 회담의 다른 축인 中공산당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황준국 본부장을 중국으로 보내 우다웨이 대표에게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간의 협의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는 中공산당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中공산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지만, 한미일 삼국의 즉각적인 대응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파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