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덴마크 50년 만에 ‘국경통제’…EU 붕괴의 시작?

이라크, 시리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난민’이 EU를 ‘로마 제국’처럼 무너뜨리는 걸까.

2016년 초부터 스웨덴, 덴마크가 독일과의 국경은 물론 양국 간의 국경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스웨덴과 덴마크 간의 국경 통제는 50년 만의 일이어서 EU 회원국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EU의 중심국인 독일은 격렬히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외신들은 “덴마크 정부가 독일, 스웨덴과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정부가 덴마크에서 넘어가는 난민을 차단하기 시작해 우리도 임시로 국경을 통제하기로 했다”면서 “2015년 독일 국경을 넘어온 난민이 19만 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덴마크에 망명한 사람이 1만 3,000여 명, 나머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일에서 덴마크 국경을 넘는 사람은 물론 덴마크에서 스웨겐으로 가는 사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에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회원국 국민들은 회원국 간의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솅겐 조약’의 시발이 된 스웨덴과 덴마크 간 국경 자유통과 협약을 50여 년 만에 거스르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스웨덴 정부 또한 4일(현지시간)부터 덴마크와의 국경인 ‘외레순드 대교’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과 모든 운송수단 승객들에 대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 검사와 신원 확인을 의무화했다. ‘난민’의 무차별 유입을 막는 게 주된 이유다.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가 국경 통제와 검문검색을 실시하자 독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마르틴 셰퍼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회원국 간의) 이동의 자유는 EU의 중대 원칙으로, ‘솅겐 조약’은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의 국경 통제로) 이 조약이 위험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두 나라의 국경 통제로는 (난민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EU 외부와의 국경 보호와 동시에 회원국 전체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독일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독일이 이처럼 덴마크와 스웨덴 국경 통제에 반발하는 것은 EU를 결속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인 ‘솅겐 조약’의 와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자국 내로 더 많은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덴마크나 스웨덴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덴마크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1만 8,000여 명이고, 스웨덴은 16만 명이나 됐다.

덴마크 인구가 560만 명, 스웨덴 인구가 959만 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몰려든 것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법에 따라 난민에게도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터라 결국 자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국경통제가 ‘솅겐 조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솅겐 조약’에는 ‘특별한 상황일 경우 국경을 한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 양국이 ‘한시적 국경통제’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솅겐 조약’을 탈퇴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