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용 가능한 시설·피복·복지 예산 '선(先) 집행'

경기불황 타개 軍까지 나서‥국방 예산 6조 조기집행

순정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1.05 14:45:56

국방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국방 예산 6조 원을 조기집행한다고 밝혔다.

5일 국방부는 예산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과 ‘조기집행’ 등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중 12조 2,281억원중 6조 원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조기집행 금액 6조원은 인건비, 해외지출경비 등을 제외한 12조2281억원의 47.9%로 12조2281억원은 예산과 복지기금의 합인 국방재정 29조5262억원의 42.4% 수준이다.

국방부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2016년 사업예산을 2015년 말 앞당겨 배정해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방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시설, 피복 부문에서 실시됐고, 육해공군 등 각 군에 전파돼 본격 집행을 준비 중인 상태다. 피복류는 올해 병 추가입영 지원 소요로 지난해 말 계약 가능한 품목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된 예산은 1951억원으로 일반회계의 0.7% 수준이다. 

또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에 '당겨배정(선배정)'을 통해 3/4분기까지도 집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으로 각 기관․군별 및 분기별․월별 목표치 부여는 '2016년 국방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통보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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