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형제 자매가, 아들 딸들이 고통 속에서 피맺힌 절규 외치고 있다"
  •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 ⓒ뉴데일리 DB
    ▲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 ⓒ뉴데일리 DB

     

    유엔 총회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 국회는 11년 째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내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8일 "지금도 북한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아들 딸들이 고통 속에서 피맺힌 절규를 외치고 있다"면서 "이미 많이 늦었다. 하루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법안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일"이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외면한다면 그것이 누구든 역사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며 "세계 곳곳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선 등잔 밑의 어둠부터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인지연 대표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엔은 11년 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우리는 11년 째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가 북한 주민의 고통에 손 내밀 때, 우리는 외면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통위 야당 간사)은 북한인권법 통과 목소리에 여전히 자신들이 제시한 '대북 지원'에 기반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같은 날 본지의 '19대 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는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 당도 관련 법안을 냈는데, 왜 새누리당 법안으로만 통과해야 되느냐"며 급히 자리를 떴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햇볕정책의 재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유엔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2년 연속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김정은을 지칭하는 내용이다. 이외 북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촉구와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