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정보기술 남용을 중단하고, 사이버 상의 무한경쟁 대응 모색해야”
  • ▲ 미중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과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美공영방송 PBS 보도화면 캡쳐
    ▲ 미중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과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美공영방송 PBS 보도화면 캡쳐

    세계에서 인터넷 여론을 차단하거나 통제하는 나라는 대부분 일당 독재국가다. 그 중 하나인 중국이 “인터넷 규제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16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회의’에 참석해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는 이날 연설에서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 남용을 중단하고, 사이버 상의 감시와 해킹에 반대해야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는 “인터넷 공간의 안전과 발전은 한 몸에 딸린 양 날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 바퀴”라면서 “인터넷 안전은 어느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는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감청, 공격행위, 군비경쟁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의 연설은 그럴싸하지만, 中공산당이 인터넷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면 연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난다.

    中공산당은 인터넷 공간에 대한 철저한 검열과 규제, 차단 등으로 악명이 높다. 中공산당에 불리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에 보도되면 즉시 삭제한다. 또한 中공산당 독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에 달하는 댓글부대 ‘우마오당’도 운영하고 있다.

    이 ‘우마오당’은 중국어는 물론 세계 각국 언어 사용자들도 포함돼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도 ‘친중 여론몰이’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포털 사이트는 ‘우마오당’의 주요 활동장소다.

    中공산당의 이 같은 인터넷 검열과 통제, 해외 홈페이지 여론 조작 등으로 인해 일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중국에서 아예 철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철수했으며, 구글은 中공산당의 통제 탓에 중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또한 상당수가 중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 ▲ 中공산당 인민해방군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 대해 무차별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 사진은 美NSA가 공개한 중국 사이버 공격부대에 대한 자료. ⓒ美NSA 자료-폴리티코 스쿠프 보도화면 캡쳐
    ▲ 中공산당 인민해방군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 대해 무차별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 사진은 美NSA가 공개한 중국 사이버 공격부대에 대한 자료. ⓒ美NSA 자료-폴리티코 스쿠프 보도화면 캡쳐

    中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은 세계 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악명이 높다. 인민해방군 소속 61398부대는 미국과 EU에 대한 여러 차례의 사이버 공격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에 침투해 ‘상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북한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사이버 폭군’ 中공산당이 “인터넷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해외 네티즌들은 “너네부터 똑바로 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中공산당이 두 번째로 연 ‘세계인터넷대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카림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 티미르 사리예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등 120개국 정재계 인사, 인터넷 관련 종사자, 中공산당 관리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