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도 용이 나게 해야한다
야당소속 거물 국회의원 신아무개씨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의 낙제를 막기위해
학교측과 불법 거래를 시도하려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사법시험(사사)제도를 페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여론이 다시 힘을 받고있다.
만일 예정대로 내년에 사시가 폐지되면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먼저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미국의 law school 같은 것)에 들어가
3년간 법률공부하고 졸업한 다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한다.
이 시험 합격자의 10% 정도만 국가기관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실무교육을 받은 뒤 판사나 검사로 임명된다.
나머지 90%는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취직해야 한다.
“사시” 폐지 반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다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가난해서 대학과 대학원 다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 주자,
즉 “개천에서도 용이 나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발표된 올해 사시 합격자 중에 부산 거주 고졸 여학생도 포함되어있는데,
이 학생은 대학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법률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시가 폐지되면 이런 학생이 법조계에 진출할 확률은 거의 제로라는 얘기다.
“개천에서 용 난다”를 영어로 옮기면
Dragons can rise from gutters.(드래건즈 캔 라이즈 후롬 가터즈)가 되겠지만,
영어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간단히
rags-to-riches(랙스 투 릿치즈)라 한다.
걸래 같은 옷(rags)을 입고 있다가 큰 부자가 된다는 뜻인데,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신분적 상승도 가리킨다.
A: After the current Korean bar exams are abolished in 2016,
young men and women born to poor families will have a very little chance to become protagonists of rags-to-riches stories.
B: Why?
A: Because they have to graduate from a regular college and then a law school in order to take the bar exams.
B: Really? That's not fair. I think they must let dragons rise from gutters, as the Koreans say.
A: 현행 사법시험이 2016년 페지된 후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젊은 남녀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거의 없게 될거야.
B: 왜?
A: 새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먼저 졸업해야 하기 때문이지.
B: 그래? 그건 불공평하다. 나는 한국인들 표현 그대로 개천에서도 용이 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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