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찬성 289표, 반대 137표…민주당 의원 47명도 찬성표 던져
  • 공화당 등 美우파 진영은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美우파매체 '네이션 오브 체인지'가 오바마의 난민정책을 비난한 기사. ⓒ네이션 오브 체인지 화면캡쳐
    ▲ 공화당 등 美우파 진영은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美우파매체 '네이션 오브 체인지'가 오바마의 난민정책을 비난한 기사. ⓒ네이션 오브 체인지 화면캡쳐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은 지난 9월 “올해 안에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수용하고, 2016년에는 10만 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

    美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어 미국으로 오는 시리아-이라크 난민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때까지 난민 수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법안이 가결, 상원으로 넘겨졌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47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1만 명 연내 수용 계획’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입국심사를 통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다.

    美하원에서 시리아-이라크 난민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美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어느 정도 통할 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이라크 난민 입국심사 강화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 거부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사회는 테러조직 ‘대쉬(ISIS)’가 워싱턴 D.C.와 뉴욕 등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동영상을 유포한 뒤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주요 도시와 시설에는 중무장 경찰과 특수요원들이 배치돼 있으며, 각 지역의 무슬림 사회도 숨을 죽이며 눈치를 살피고 있다.

    미국 국민들 또한 과반수 이상이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이라크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2016년 대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