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선전 사이트 ‘내 나라’ 통해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계획 세부적으로 밝혀
  • 2009년 나진선봉 경계특구의 한 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일. 그때나 지금이나 나선특구는 매력이 없는 투자처다. ⓒ뉴시스-신화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년 나진선봉 경계특구의 한 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일. 그때나 지금이나 나선특구는 매력이 없는 투자처다. ⓒ뉴시스-신화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나선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는 외화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관리, 생산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대외선전용 사이트 ‘내 나라’를 통해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9개 산업지구, 10개 관광지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관련 법규. 법규를 보면 관광지 개발대상, 산업지구 개발대상, 국내기업 투자대상, 투자항목, 세금 정책, 투자 정책, 기업설립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발 계획에 신해국제회의지구, 비파섬 생태관광지구, 해상금 관광지구, 나진항 물류산업지구 등 개발대상지역도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8개 북한 기업을 내세워 프로젝트 합작 또는 합영회사 형태로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과거와는 다른 법규를 내세워 외국인 투자를 유혹했다.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투자한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바깥으로 가져가는 것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경영 및 근로자 관리,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채용 등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유혹’이 과연 외국 기업들에게 먹힐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취한 행태 때문이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통신사업을 하는 이집트 기업의 경우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액의 이익마저도 해외반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외부 자본을 유치해 만든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북한 당국이 기업의 근로자 관리, 채용 등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며 훼방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1991년 경제특구로 선포된 나진선봉 지구가 지금까지도 발전이 없는 이유가 북한 당국과 체제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북한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