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매케인 美상원 군사위원장 “남중국해 국가들, 미국 행동 동참해야…특히 일본”
  • 지난 5일 美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를 타고 핵추진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향하는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 ⓒ美국방부 공개사진
    ▲ 지난 5일 美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를 타고 핵추진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향하는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 ⓒ美국방부 공개사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中공산당은 베트남과 대만을 찾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긴장을 풀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미국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는 듯하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이 지난 5일 남중국해 인근 해역으로 급파된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 올라 인근 해역을 둘러봤다.

    美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를 타고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 오른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미국은 미래에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운용하겠다는 상징의 의미로 남중국해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 올라 남중국해와 접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북서쪽 해상을 3시간 동안 항해한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내가 항모에 오른, 오늘의 항해가 특별히 주목을 받는다면 그것은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한 긴쟁 때문일 것”이라며 “여기서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이 중국에 의해 저질러진 짓”이라고 지적했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를 향해 “우리는 모두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10월 美워싱턴에서 가진 美-中정상회담 당시 시진핑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무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의 항모 탑승에는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中공산당의 ‘남중국해 행패’가 베트남,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또한 피해자다. 말레이시아 또한 中공산당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中공산당의 ‘남중국해 행패’를 비판하는 행동은 미국 본토에서도 있었다.

    제프 데이비스 美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2015년에만 해상에서 과도한 주장을 하는 18개국을 상대로 무해통항권의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면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작전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프 데이비스 美국방부 대변인은 “많은 나라와 달리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저 남중국해가 어떤 나라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국제 수로로 남아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혀, 中공산당의 ‘남중국해 영해론’을 비판했다.

    남중국해에서 中공산당의 인민해방군과 직접 맞닥뜨리는 美국방부가 이처럼 선봉에 섰다면, 다른 美행정부 기관들은 후방지원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中공산당 정부가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 지역 내에서 긴장, 의혹, 우려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중국해 문제는 암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관한 것”이라면서 中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美의회 또한 ‘남중국해 행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존 매케인 美상원 군사위원장은 日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상 어떤 나라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디든지 항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中공산당을 비판했다.

    존 매케인 美상원 군사위원장은 “남중국해에서 무해통항권이 저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함께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은 지난 9월 안보법안이 통과된 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 日해상 자위대도 미군과 함께 남중국해 일대에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존 매케인 美상원 군사위원장의 인터뷰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미국의 남중국해 작전에 자위대가 참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일본의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에 참가하는 것은) 향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점을 부각, “자위대도 남중국해 작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을 시작으로 남중국해 주변의 동남아 국가에다 일본까지 ‘인공섬 불법건축’ 문제에 공동 대응할 조짐을 보이자 中공산당은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는 대만 방문에 이어 베트남을 찾아 ‘우호 관계’를 확인한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화춘잉 中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무해통항권을 핑계로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하는 데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中공산당 지도부와 인민해방군은 움츠러드는 기색이 역력하다.

    남중국해 주변의 동남아 국가들이라면 ‘힘’으로 억누를 수 있지만, 미국에다 일본까지 끼어들 경우 ‘최악의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