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정국, 문재인의 무원칙 연대도 영향 준 듯

舊 통진당, 또 슬금슬금… 10·28 당선에 고무됐나?

시·군의회 진입 시도, 방청권 얻어 들어가는 등 '도둑등원' 백태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1.05 12:56:38

▲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기초의원직을 잃은 구 통진당 소속 인사들이 올해초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등원을 선언하고 지방의회에 진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10·28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자를 낸 구 통진당 세력이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회 단위에서부터 정치 활동 재개를 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비례대표 기초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전 해남군의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전남 해남군청 앞에서 등원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지지자 수십 명과 함께 의회 3층까지 밀고 올라왔다.

김미희 전 군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옛 자기 자리에 앉으려 시도했고, 이에 군의회 방호 직원 8명이 달려들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5분여 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의 소란에 그치지 않고 김미희 전 군의원은 오는 9일 소집될 본회의에도 등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는 김미희 전 군의원과 지지자 무리들을 막기 위해 경찰력 투입까지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역시 구 통진당 소속으로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기초의원직을 잃은 김재임 전 순천시의원도 지난달 30일 방청권을 얻어 순천시의회에 들어간 뒤, 마치 시의원인양 본회의장에 진입해 발언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였다.

이들 뿐만 아니라 구 통진당 오미화 전 전남도의원, 김재영 전 여수시의원 등도 의정활동 재개와 등원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틈타 슬금슬금 기어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올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비례대표지방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지방의원 퇴직 통보는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하지만 구 통진당 세력은 명백한 원고 패소에 해당하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퇴직)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음대로 승소인 것처럼 왜곡·호도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등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통진당 세력의 움직임이 이처럼 활발해진 것은 10·28 울산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자를 낸 것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원칙 없는 야3자 연석회의로 연대하는 등 이념전에 빠져든 정국 상황에 고무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울산광역시 중구 나선거구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구 통진당 소속의 천병태 시의원은 "야권 단일화로 승리할 수 있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여야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골적으로 야합, 이른바 '야권 연대' 복구의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4자 통합을 선언한 정의당·진보결집+(노동당 이탈파)·노동정치연대·국민모임 등은 구 통진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어, 구 통진당의 이같은 일방적인 구애가 통할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4자 통합 선언 세력으로는 전국 유일의 선출직 광역의원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최근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창당할 진보 정당 내에 구 통진당과의 결합에 부정적인 흐름이 적지 않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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