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中 겨냥 "남중국해 항행자유 보장" 작심발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본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최근 미중 양국은 중국이 ‘인공섬’ 건설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해군함정 진입으로 마찰이 빚어진 가운데 한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미국편에 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실시될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의 개별회담에서도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일 한미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기자회견 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참가국 장관 전원이 차례로 실시하는 본회의 연설에서 "남중국해 지역은 대한민국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 장관은 이를 위해 2002년 체결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과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조기 체결 노력 등을 촉구했다.

남중국해는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原油) 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물론이고,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선이나 다름이 없다. 남중국에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 바다는 생존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곳이다.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얽혀 분쟁을 벌이는 현실은, 이 바다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경제적 가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