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한일 국장급 협의…연내 끝날까?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을 ‘가속화’한다는 발표를 내건 뒤 정부가 잰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가 오는 11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日외무성 아시아 대양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진행해 온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 일정은 한일 양국 사정에 따라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 정부의 기대처럼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그리 많지 않다.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부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다 해도 양국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매일 협의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 정부의 큰 시각차를 국장국 협의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관련 협의가 차관급 또는 장관급 회담, 또는 양국 정상의 ‘특사’ 채널을 통해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양국 특사로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日국가안보국 국장이 꼽히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인식 또한 걸림돌이다.

아베 신조 日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과 일본 언론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내건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지급’의 재원 마련 또한 일본 사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2007년 해산한 ‘아시아 여성기금’의 남은 자금으로 인도적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에서부터 “일본 정부가 거액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협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