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어도·EEZ 문제는 침묵..."民生 경제 총력" 강조

청와대는 4일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가뭄극복 대책과 민생(民生),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전날 확정고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 안전행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 예산 소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불참으로 마비됐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획정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연국 대변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하반기 다자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추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추가적인 회담은 아직 들은 바 없지만 양국 정상이 지난번 정상회담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긴밀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EEZ) 문제가 논의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작년에 (양국이) 합의한 대로 일정에 따라 올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이 맞는가'라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작년 합의했고 올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한-중 양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양국의 해역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3일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지난해 7월 양국이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관련 사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양경계획정 사항은 그동안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던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할 때 이 문제를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중국 측은 "배후 인구와 국토 면적을 EEZ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서해에서 양국이 겹치는 EEZ의 중간선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EZZ 획정 문제를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이어도 관할권' 문제 때문이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余山島)에서 287㎞ 떨어져 있다.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의 관할권에 들어온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이어도 수역이 자국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선포한 이래 우리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 주변에 군함과 정찰기를 띄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