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상회담서 남중국해 거론…靑 또 뒤늦게 시인

지난 10월 31일 리커창 中국무원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상경계획정 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빼먹은 청와대가 이번에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아베 신조 日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으로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뒤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미-중 간에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라고 지적하고, ‘최근 남중국해에 중국이 만든 인공섬 주변에 미국 구축함이 항해한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행동이므로 일본은 이를 즉각 지지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또한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한국, 미국과 연대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밖에도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前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문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금지한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 또한 일본 귀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일본이 주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한국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히며,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까지 한국 언론들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3일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日총리에게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항행,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이 지역의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3일 청와대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으나, 지난 10월 31일 리커창 中총리와의 ‘해상경계획정 회담 재개’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도 한국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일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아베 日총리가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마치 ‘균형자’ 같은 태도를 취해 온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