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美-中 대치, 무력충돌시 승자는?

지난 27일 오전, 美해군은 일본 요코스카에 모항을 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USS 라센호를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주변 12해리(약 22km) 근해로 보냈다. 이에 中공산당 인민해방군은 즉각 최신 구축함 2척을 보내 맞섰다.

中공산당은 “관계당국은 중국 영해에 들어온 미군 구축함을 감시, 추적하면서 강력히 경고했다”면서 美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왕이 中공산당 외교부장이 미국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한 데 이은 ‘행동’이었다.

美정부는 中공산당의 반발에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美정부는 “라센호의 이번 작전명은 ‘무해통항’이다. 우리는 정례적이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비행하고 항행하는 작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中공산당 간의 긴장과 갈등 원인은 뭘까. 갈등의 원인이 된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스프래틀리 군도(남사 군도)를 둘러싼 갈등

美해군 구축한 USS 라센 호와 中인민해방군 남해함대의 구축함이 대치를 벌인 스플랫틀리 군도는 이름도 여러 개다.

중국은 ‘남사 군도’, 국제사회에서는 스플랫틀리 군도, 베트남은 ‘콴타오뜨렁샤’, 말레이시아는 ‘끄뿔루안 스프래틀리’, 필리핀은 ‘까뿔루안 응 깔라아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이에 흩어진 섬들이어서다.

스플랫틀리 군도라는 이름은 19세기 영국의 선장 리차드 스프래틀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중심 위치는 북위 10도 동경 114도다. 42만 5,000㎢의 바다에 750여 개의 암초, 작은 돌섬, 산호초 등이 흩어져 있다.

위치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가운데다. 이들 세 나라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거리는 200해리(약 370km) 이내이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1,200km나 떨어져 있다.

스플랫틀리 군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세기 말부터다. 당초 영토 분쟁은 필리핀과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간의 분쟁이었다. 일본도 그 틈을 노렸다. 하지만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中공산당이 개입하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中공산당은 노후화된 해군 전력 등으로 인해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스플랫틀리 군도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스플랫틀리 군도가 中공산당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中공산당이 필리핀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스카보로 암초를 무력으로 빼앗은 일이다. 中공산당은 필리핀 수빅만에서 서쪽으로 2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스카보로 암초를 빼앗은 뒤 관공선을 머물게 하면서 아예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1,20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말이다.

中공산당은 2014년 6월부터는 아예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암초와 산호초에다 인공섬을 짓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한이 중국에 있다고 떠들었다.

中공산당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주요 암초에 군사기지를 지은 뒤 ‘실효적 지배’를 앞세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과 G7 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빼앗은 영토를 돌려주라”고 요구했지만, 中공산당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美정부는 中공산당의 의도가 남중국해 전역을 장악, 통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싱가포르에 美해군의 최신 전투함인 LCS(연안전투함)을 주둔시키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대로 수빅만에 다시 병력을 보내고, 최신 대잠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을 인근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었던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을 지원하고,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를 지원하자 中공산당은 스플랫틀리 군도 인근에서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취한다. 2014년 말부터 필리핀, 베트남 영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천연가스 탐사를 시작한 것이다. 군사력이 약한 필리핀과 베트남은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中공산당의 속내, 美정부의 우려

中공산당이 이처럼 스프래틀리 군도를 장악하려고 무력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지만, ‘동아시아 생명선 통제를 통한 패권국가 등극’이라는 목표로 압축할 수 있다.

中공산당은 현재 내수경기 부진, 공산당 간부와 일반 국민 간의 빈부격차 심화, 저유가로 경기침체에 빠진 산유국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수출 및 공업생산량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진핑과 中공산당의 현 지도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을 잇는 대규모 토목 공사 ‘징진지 프로젝트’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해외의 고정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투자 결합 개발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벌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연료 확보다. 최소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진 중국은 연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 일단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는 자원과 연료를 투입해야만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中공산당 지도부의 눈에 띤 것이 바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과 이어도 주변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천연가스와 석유다. 외신들에 따르면,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는 천연가스 450억 톤과 석유 177억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 다른 측면도 있다. 中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건설한 인공섬 주변은 한국, 일본, 대만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중요한 물류 루트다. 세계 경제전문지들은 “이 지역을 지나는 무역량이 세계 무역량의 45%에 이른다”고 평가할 정도다. 실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가는 물동량의 90% 이상이 이 지역을 지나야 한다.

中공산당이 이 물류 루트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갖게 된다면, 2007년 9월 美태평양 사령관을 불러놓고 “하와이 서쪽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 친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친중 국가’로 분류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자신들의 아래에 둘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中공산당의 이 같은 패권 전략을 우려하면서도 2008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자칭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설마 무력을 사용하겠느냐”는 주장이 대두됐다.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의 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또한 미국에게 거리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2012년 中공산당이 민간 선박을 시켜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를 힘으로 점거, 자국 영토로 선언하자 美정부도 긴장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급한대로 ‘아시아태평양 중심 전략(Pivot to Asia)’을 내세우며, 재정절벽에 봉착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미군 전력의 60% 이상을 아태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과 호주의 입김도 작용했다. 2012년 전까지 집권한 간 나오토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지만, 이후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은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美태평양 사령부와 주일미군, 자위대의 역할에 감동받은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편승, 철저한 ‘친미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아베 신조 日총리는 재정절벽에 봉착한 미국 정부를 설득, 동아시아에서의 ‘방패’가 되겠다고 나섰고, 그 결과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발휘 및 해외에서의 미군 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만든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의 경우는 中공산당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반중으로 돌아선 케이스다. 中공산당에게는 풍족한 천연자원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던 호주가 ‘천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인 없는 땅’처럼 보였다.

中공산당은 호주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보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체류자가 됐다. 또한 호주의 천연자원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자원개발업체들까지 거액을 주고 인수하기 시작했다.

호주에 진출한 중국인들은 현지법과 문화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심지어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빈번하게 전해지자 호주 국민들의 반중정서는 심각해졌다.

결국 호주 정부는 “전쟁은 안하겠지만,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안보 문제에서는 반중 노선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동맹국들의 반중정서에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 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행패에 시달리던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도움을 호소하자 미국은 ‘적극적 개입’을 표명했다. 시작은 2011년 싱가포르 정부와 연안전투함의 영구배치를 논의한 것이다. 협의는 성공적으로 끝나 2012년 초에는 美정부가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을 3척이나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미군의 귀환을 요청한 필리핀은 다시 수빅만을 미국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최신형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의 주둔도 허용했다. 기존의 대잠초계기 P-3C 오라이언보다 항속거리, 체공시간, 무장능력 등이 월등한 P-8A 포세이돈은 잠수함은 물론 수상전투함까지 사냥할 수 있는 기종이다.

한 때의 적국이었던 베트남은 미국과의 화해를 넘어 군사협력까지 추진 중이다. 역시 스프래틀리 군도를 노리는 中공산당을 막기 위해서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또한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었고, 반면 中공산당은 ‘친미 국가 동맹’로 포위되었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

남중국해 美-中 갈등, 일단 중국 먼저 물러날 듯

2015년 10월 29일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일단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美해군 수뇌부와 中인민해방군 수뇌부 간의 화상대화가 그 시작이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계만 보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도움으로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 분쟁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점은 미국에게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中공산당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을 내부결속용 선전에 활용해 경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인민해방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내선전’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조금 더 멀리 본다면, 中공산당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 갈등을 빚기 보다는 만만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각개격파 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싱가포르 또한 화교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기에 큰 장애물이 안 된다고 볼 것이다.

즉 中공산당은 최근의 대치 상황 이후 한동안 냉전기를 가진 뒤 마치 ‘발을 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뒤통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 상선 등을 활용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에 각종 무기를 배치하고, 민간 어선이나 관공선을 동원해 병력들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저우 군구 일대에 비밀리에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다.

인공섬의 자체 무장도 비밀리에 실시할 것이다. 실제 2015년 10월 현재 中공산당은 인민해방군 부대를 동원해 스프래틀리 군도 곳곳에 인공 기지를 건설했다.

美싱크탱크인 CSIS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존슨 사우스 암초, 가벤 암초, 스바 암초 등에 길이 3km의 군용 활주로, 배수량 5,000톤 이상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만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인민해방군 군인들이 SNS에 올린 사진에는 이곳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까지 배치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평상복을 입고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인공섬에 지은 활주로, 항만은 中인민해방군 병력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中인민해방군의 육전대(해병대에 해당) 병력이 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절반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관할하는 남해 함대 소속이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들이 ‘인공섬’에 투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 결과는? 

남중국해 美-中 무력충돌, 필리핀 희생양 삼아….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주변국 가운데 군사력이 가장 약한 필리핀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대 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장악하는 전술이다.

스프래틀리 군도와 불과 400km 가량 떨어져 있는 수빅만 기지는 2015년 7월에야 양국 간의 협의가 끝나 아직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 않은 데다 필리핀의 해군력과 공군력으로는 中인민해방군의 침공을 막을 수 없다.

미군 기지가 있는 괌에서 스프래틀리 군도까지의 거리가 2,000km 넘게 떨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지에 공군 폭격기를 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中인민해방군이 필리핀 본토를 침략, ‘유혈 사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폭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미국이 눈 뜨고 당하게 되면, 中공산당은 더욱 간이 커질 것이다. 그 후에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상황이 악화된 뒤, 미국은 싱가포르에 주둔하는 美해군 연안전투함과 일본 요코즈카에 있는 美7함대 항공모함 전단, 괌에 있는 美해병 3원정대와 공군기들을 대기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원거리 타격 기뢰 ‘퀵 스트라이크 ER’의 개발이 끝나는 대로 투입할 것이다.

日자위대는 '집단자위권'에 따라 남중국해로 급파될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강습상륙함과 SM-3 요격미사일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선제공격을 준비한 中공산당은 광저우 군구 일대에 배치해 놓은 DF-21, DF-26과 같은 장거리 탄도탄과 남해 함대에 배치한 052D급 방공 구축함, 053급 방공 구축함으로 美항모전단과 이지스 구축함, 스텔스 폭격기의 장거리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선박에 육전대 병력들을 분승시켜 스프래틀리 군도의 섬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필리핀, 베트남 해군과 공군은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렇다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美항모전단은 원거리 작전을 수행하는 게 원칙이고 방공망을 맡는 이지스함에 SM-3와 같은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을 갖춰놓고 있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지만, 싱가포르에 주둔 중인 연안전투함과 괌의 기지, 일본 자위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DF-21과 DF-26 같은 초장거리 대함 탄도탄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中인민해방군은 DF-21 대함 탄도탄(ASBM)을 150여 기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은 광저우 군구와 난징 군구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연안에 배치돼 있다.

하지만 30노트(56km/h)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항공모함을 직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DF-21의 진짜 표적은 남중국해 주변의 미군 기지와 中인민해방군의 공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순항 중인 美해군 군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DF-21이 괌 기지를 공격하면, 美항모전단은 美공군의 화력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므로 안전을 위해 스프래틀리 군도로부터 1,500km 바깥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이 거리에서는 中인민해방군 전력을 저지하기란 어렵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中인민해방군의 행패를 막기 위해 배치하겠다는 ‘퀵 스트라이크 ER’이라는 기뢰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단계여서 언제 배치될지 모른다.

이렇게 무력충돌의 초반은 마치 ‘진주만 공습’ 당시 일제처럼 中인민해방군이 ‘승리’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美영토인 괌이 공격당했다는 것은 곧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어서 최악의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커지고, 결국에는 중국의 분열과 멸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