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통과 뒤 자위대 지원자 전년대비 20% 감소

“자위대 입대? 내가 미쳤냐(私狂っ)?”

아베, ‘입으로 전쟁하는’ 넷우익 등 믿고 군사강국화 추진하다 낭패 볼 듯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23 12:58:39
신병교육을 받는 여성 자위관 후보생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아베 신조 정권이 ‘안보법안’을 통과시키자 자위대 지원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

日공영방송 NHK는 지난 22일 “자위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2만 5,092명에 그쳤다”며 “2007년 이래 최소 규모”라고 보도했다.

NHK는 “민간기업의 채용이 증가하면서 자위관 지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지만, 이를 믿는 일본 국민은 적어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자위대 지원자 감소가 지난 8월 아베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통과시킨 ‘안보법안’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日내각부는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자위대에 대한 인상이 좋다는 응답자가 92%로, 자위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1969년 이후 최고치였다는 점을 믿고 ‘안보법안’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일본 언론의 분석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자위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본인 가운데 ‘입대’하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아베 정권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일본 곳곳에서 ‘안보법안 통과반대’를 외친 10여만 명의 시위대들이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징병제 음모론’이라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지난 8월 26일 타츠미 코타로 日공산당 의원은 “아베 정권이 ‘인턴’이라고 속여, 사실상 징병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2013년 작성된 방위성 내부 문건을 폭로했다.

타츠미 코타로 日공산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방위성은 정부명령으로 기업에게 신입사원을 2년 동안 자위대에 인턴으로 파견하고, 정부는 그 대가로 기업에게 보조금과 정부계약 입찰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다.

즉, 징병제가 없는 일본 사회에서 기업을 내세워 강제로 2년 동안 자위대 복무를 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징병제 반대!”를 외치며,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속속 철회했다. 일부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 모여 ‘징병제 반대’와 ‘아베 퇴진’을 외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도 “우리가 왜 군대에 가야 하느냐” “해외파병이 돼서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징병제 추진은 절대 없다”고 밝혔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아베 정권의 ‘징병제 추진 음모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자위대 지원자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자 방위성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안보법안 통과 이후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