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장관회담 거짓해명 '들통'‥논란 일파만파

4년만에 성사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국영역은 휴전선 이남’ 발언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앞서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ㆍ일 양측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관련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22일 서울 모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가진 뒤 외신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비공개로 하자는 한국 측과의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한ㆍ일 양측이 논란이 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부대가 타국 영토에서 해당국의 요청, 동의를 얻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국측에) 말했다”며 일본 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한국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한반도 유사시 대처에 대해서는 한ㆍ일, 한ㆍ미ㆍ일이 긴밀히 연계해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