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내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방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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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문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타국의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1시간에 걸쳐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동북아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9월 통과한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 등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특히, 최대 이슈로 눈길을 끌었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여부와 관련, 양국 장관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나카타니 대신은 또 “지난 4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천명한 미ㆍ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라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다.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ㆍ일간 국방현안인 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언급했다.이에 한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공감대 넓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당시 국내 여론 반발로 인해 협정 체결이 무산된 만큼,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한ㆍ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의 재개와 한국해군 함정의 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 활발한 국방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또 양국간의 인적ㆍ부대간 교류, 교육ㆍ연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를 강화함은 물론, UN PKO, 소말리아 연안 해적대처 활동과 인도지원 및 재해구난활동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민구 장관이 내년 중에 방일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일본이 안보법제와 관련해 타국 진입시 해당국가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과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 문서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共同보도문(전문)

    2015년 10월 20일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장관과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한ž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지역 정세◦ 양국 장관은 북한 핵ž미사일 문제, 동아시아 정세, 테러 등 글로벌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양국의 국방정책◦ 양국 장관은 9월에 성립된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하여 한ž일 양국의 국방정책에 있어 최근의 진전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나카타니 대신은,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해 설명하고,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과, ‘15년 4월 미ž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천명한 ’미ž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음.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였음.

    양국 장관은 이러한 의견교환을 지속하는 것이 양국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과, 또한 양국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한일 국방교류ž협력 ◦ 양국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의 재개, 한국해군 함정의 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 활발한 국방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또한,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양국 장관은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양국간의 인적교류, 부대간 교류, 교육ž연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를 강화함은 물론, UN PKO, 소말리아 연안ž아덴만에서의 해적대처 활동과 인도지원 및 재해구난활동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나카타니 대신은 한민구 장관이 내년 중에 방일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