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락호락 없어지지 않을 것, 긴장 놓지말고 대비해야"

통진당, 재창당 출마 조짐… 김진태 "반드시 막아야"

부활 노리는 통진당, 본격 활동 재개 총선출마 채비..신당 창당 움직임도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10 01:17:05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전원 삭발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종북(從北) 정당' 논란을 빚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공중 분해된 통합진보당이 부활할 조짐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는 물론 신당 창당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 통진당의 국회 재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구(舊) 통진당은 각 지역 등에서 조직 체계를 복원하는 한편, 각계 추종 단체들을 중심으로 세 결집 활동을 전개하며 총선에 대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끼어들어 영향력 확대 및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구 통진당 주요 인사들은 대외 활동을 강화하며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전 의원은 8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부활의 날개짓을 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무리한 기소와 정치재판으로 부당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이 아닌지 재심을 통해 다시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통과를 막기 위해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던 모습.ⓒ조선일보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최루탄을 투척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화성갑 출마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총선 출마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성남중원에 출마했던 김미희 전 의원,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다가 사퇴했던 이상규 전 의원 등도 또다시 수도권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을 출마설이 도는 김재연 전 의원은 지난 9월 인터넷 개인 방송을 개설해 운영하며 통진당의 이념 전파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통진당 세력 500여 명은 지난달 29일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수감돼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이석기 석방 집회'를 열고 세 집결을 과시했다.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통진당 주요 인사들이 신당 창당 등을 통해 총선이나 대선에 나와도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위헌정당으로 심판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에도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같은 사태를 예상해 통진당 전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 2013년 9월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해산심판결정을 받으면,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통진당은 내년 총선 4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이 법안의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의 재창당 및 출마 움직임에 대해 "제가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라며 "통진당의 재창당이나 총선 출마 등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그 많은 국가적 비용을 들여가며 통진당을 해산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통진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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