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경제·외교·안보 차원서 매우 중요", 이혜훈 "경제적 실익 없다" 반론도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7일 미국이 주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도 조속히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선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TPP 가입은 경제외교 뿐아니라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중국 견제'라는 안보동맹의 의미도 있는 TPP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신경 쓰느라 미국이 창립 멤버로 초청한 TPP를 외면하는 중대실책을 범했다. 일대일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신경쓰다가 정작 큰 판을 놓친 통상전략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4선) 역시 "2~3년 전부터 누차 상임위에서 TPP 가입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당한 꼴이 됐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가입을 미루는 사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과거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실리, 명분, 기회까지 놓치는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 외교'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가입 결정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참여하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TPP 참가 12개국의 시장 개방 정도가 우리가 한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지금이라도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TPP가 정식 발효될 때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반면 정치권 안팎에서 TPP가입의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괴위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TPP의 성격을 단순히 경제협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외교, 안보, 국방을 망라한 전 방위 공동조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고 하면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TPP에 이미 12개의 나라가 참여했고, 이 중 멕시코와 일본 제외한 10개의 나라와는 우리가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기 때문에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무역적자는 단일국가로 최대 규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외교, 안보, 국방을 총 망라한 전 방위 공동조약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일종의 군사동맹의 의미까지 생각한다면 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