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엔서 '北압박', 홍용표 독일서 '통일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불용과 북한 주민인권 개선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국제사회에 남북통일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독일로 보낸 것에서도 드러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독일통일 25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을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북한 핵무기는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체제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 개발 등의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은 추가도발을 일으키기 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핵 개발 등의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메시지는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 요소라는 점을 유엔 등 국제사회에 강하게 어필, 북한의 무력도발을 외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대목이다. 그는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 사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 문제"라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 채택 등이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유엔의 인권보호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 탄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는 '보호책임(R2P)'개념을 채택했고 르완다 및 舊유고 전범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으로 '학살' 관련자에 대한 국제적 법적 책임을 확립했다"며 "나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러한 보호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김정은 정권의 주민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보호책임'을 언급한 것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알려, 해당 문제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김정은 정권 관계자들이 향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학살의 법적 책임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을 통해 지게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다시 한 번 남북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 뉴욕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직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독일통일 2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홍용표 장관은 공식 기념행사와 동독 개발을 총괄관리하는 이리스 글라이케 신연방주 특임관을 만나 남북 통일과 독일 통일에 대한 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홍용표 장관의 방독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9일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남합의를 이행하자면 시간이 금같이 귀할텐데 만사를 제쳐놓고 해외행각에 나서는 것은 '흡수통일기념행사' 때문"이라며 홍용표 장관을 맹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홍용표 장관의 독일 방문을 두고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무슨 경험이 없거나 해결방도를 찾지 못해서가 아닌,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들을 배척하고 체제대결과 흡수통일망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수위를 조절하려 노력했다는 점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방독 일정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겉으로는 '8.25 남북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 대륙간 탄도탄(IC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지난 14일,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만나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기상 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 위성 개발이 마감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 매스게임과 함께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해 대외적 위협과 함께 대내적 결속을 도모하려 할 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엔에서 평화통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언급하며, 김정은을 압박하는 형국이어서 당초 북한이 노렸던 선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