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사상 첫 사이버 군축 논의할까

80년대 중반, 냉전이 절정에 이르를 때 미소 양국은 핵무기 감축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30년이 흐른 지금, 미-중 양국이 '사이버 공격'을 주제로 '군축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美매체들이 내다보고 있다.

美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평시 사이버 무기 선제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 군축'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美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중 양국 간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상 최초의 '사이버 군축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NYT는 "그러나 양국 간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발전소, 금융기관, 통신망, 병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 공무원 인사자료 해킹 등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NYT는 "오바마 美대통령이 지난 16일 BRT(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 행사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문제를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와의 회담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또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소니 픽쳐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현 美정부의 사이버 공격 대응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외부에서 비롯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美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내 좌익 진영 씽크탱크들은 "사이버 전력 또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군사력"이라며 이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좌익 씽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전력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처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군사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좌익 학자인 조셉 나이 美하버드大 교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공격 금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지 美-中 양국은 오는 24일부터 미국을 찾은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와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사이버 군축협정'을 논의, 발표하기 위해 지난 수주 일 동안 논의를 해왔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美-中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 등 '사이버 전쟁'에 대해 직접 논의하기 보다는 유엔 실무그룹에서 지적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지침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수용하는 선에서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론에 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전력을 보유한 미-중 양국이 어떤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 세계 사이버 전쟁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더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