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 쟁점에 합의하는 등 진전 보이자 발악
  • ▲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발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북통모)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시위. ⓒ뉴데일리 DB
    ▲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발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북통모)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시위. ⓒ뉴데일리 DB


    지난 16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자 북한이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대남선전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논의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 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때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인 북한인권법을 조작해내려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 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 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북한인권법을 떠들어대는 그 입으로 그 무슨 남북 국회 회담을 운운하고 있느냐”면서 “대화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합의 이행, 관계 개선,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치졸한 여론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때 남조선 국회가 북한인권법 조작 소동에 광분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라면서 “우리는 이미 북한인권법 조작 책동과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을 선전포고로 보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평통이 이처럼 핏대를 올리며 대남 비방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내용에 대해 여야가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6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설치,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의 문제를 놓고 일부 사안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여야 지도부 간의 협의를 통해 타협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이처럼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북한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대남비방선전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