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민의 군대’는 8·25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새로 임명된 군 수뇌부의 의지와 실천에 주목한다

    이 덕 기 / 자유기고가


  •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 (9월 14일 조선중앙통신)
      “이는 다음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우주 개발은 국가 정책이고 주권 사항’이라고 해왔다.” (9월 15일 조선일보)
      “2013년 4월 이후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MW 흑연감속로가 가동 중...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 언제든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 (9월 15일 조선중앙통신)

      “정부는 14일 합참의장에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3사14기·61) 제2작전사령관을 내정하는 등 총 8명의 대장 중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7명을 전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했다... 3사 출신 대장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대구고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중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당장 ‘대구고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9월 15일 조선일보)

      좃선인민군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의 긴장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대부분 궁민(窮民)들의 “이번 기회에 북녘 ‘최고 돈엄(豚嚴)’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8·25 남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무척 아쉽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결의를 간직한 채 받아드렸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여러 남북 간의 합의문이 번번이 휴지 조각이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거의 모든 책임은 북녘에 있다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북녘에 대고 ‘합의 이행·준수’를 하소연도 해 보고 으름장도 놔 봤지만,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바 없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엊그제의 ‘8·25 남북 합의’를 계기로 삼아, 북녘에 대해 먼저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공세적·선제적으로 합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왔다.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8·25 남북 합의’의 제 ③항이다.

      위의 좃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녘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하겠다고 언급한 거나 다름이 없다. 북녘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된다. 물론 우리 정부가 예전과 같이 주변국들과 공조(共助)를 통해 대북 제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   그러나 이에 앞서 ‘궁민(窮民)의 군대’는 남북 합의를 당당히 이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북녘의 추가 도발시 강력한 물리적 응징도 뛰따라야 한다.

      우선 위 보도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의지를 밝히라.
    이어서 만약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 장착하거나 핵 실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방지역 전역에서 주저없이 강행(强行)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 간 합의 이행이며, 앞으로 상호 합의 이행을 통한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최고 성능의 대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의사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적(敵)이 알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북녘의 우주 개발을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개발이 저들의 ‘국가 정책이고 주권 사항’이면, 남녘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물리적 응징도 마땅히 국가 위협에 맞서는 ‘국가 정책이고 주권 사항’이다.

      그런데 문제는 ‘궁민(窮民)의 군대’, 특히 그 수뇌부(首腦部)의 결기다.
    언제 적부터 체질이 돼가는 ‘당한 뒤에 한껏 벼르기만 하고, 벼르다가 또 당하고 마는’
    유약(柔弱)함과 쪽 팔리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도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대북 굴종(屈從)세력의 앞뒤 안 맞는 헛소리에나 귀를 기울여서는 다시 대세를 그르치게 된다. 

      하여 금번 새로 임명된 군 수뇌부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이다.
    우스개 말마따나 “기회는 찬스다.”

      국군 통수권자의 용병(用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군 인사(人事)는 지역과 출신 안배,
    육·해·공 삼군(三軍) 균형, 기수(期數) 고려 등등... 뭐 이런 걸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가 기용한 장수(將帥)가 지휘하는 전쟁과 전투의 승패에 따라 갈리는 것이 맞다.

     


  •   따라서 이번 군 수뇌부 인사의 성패(成敗)는 일차적으로 북녘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 위협에 대한 ‘궁민(窮民)의 군대’ 대응으로 판가름 난다.
    궁민(窮民)과 장병(將兵)들의 의지는 이미 지난 여름에 ‘시험 평가’(?)을 마치지 않았는가.
    군 수뇌부가 바르고 단호하게 대처하면 모두 힘을 실을 것이 분명하다.

      “전쟁을 결심할 수 없으면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군대와 군인은 오직 승리로 말할 뿐이다.”                                     
    <더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