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급물살] 朴대통령,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입장 표명할 듯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3일 노사정 타협안을 발표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3일 노사정 타협안을 발표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청와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 핵심 쟁점을 잠정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답했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전날 밤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타협 논의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기본합의문 조정안을 잠정합의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반해고 완화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제도 개선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선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 시작된 노사정 대화가 올해 4월 대화 결렬과 지난달 대화 재개 등 1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대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전날 노사정 대타협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식 논평을 통해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타협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