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누리꾼들 고소해 겁박하지 말고, 아들 공개신검 요구에 응해야”
  • ▲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글. ⓒ 법무법인 민본 제공
    ▲ ▲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글. ⓒ 법무법인 민본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박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16명이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대표 차기환, 이하 자변)는 11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시장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일베 회원들의 변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자변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재검을 통해 의학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개적인 재검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들도 아닌,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서울시장과 같은 공인이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국민적 의구심이 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수사 및 재판에 시종일관 협조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베 회원들은 게시판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박 시장이 아들을 살인하거나 자살을 방조할 것’, ‘아들을 사망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밀 것’, ‘아들을 해외로 도주시켜 잠적시킬 것’, ‘병역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이에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난 10일 오후,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1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자변은 일베 회원 16명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입수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일베 회원들의 글 가운데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들의 모습. ⓒ 뉴데일리DB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들의 모습. ⓒ 뉴데일리DB

    자변 대표인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준비로 바빠, 이번 일베 회원들의 변호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변 변호사 2명이 일베 회원들의 변호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일베 회원들을 고소함으로써,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신씨가 귀국해, 제대로 된 공개신검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자변은 “모욕적 언사나 단정적 비방을 하면 본의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더기 고소, 고발로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인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 이용자 16명을 어제부로 명예훼손 혐의로 대거 고발을 하였다고 한다.

    박 시장은 박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간부,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해서도 얼마 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으며, 또 역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2개월째 하던 일반 시민인 주모 씨에 대해서도 최근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던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의 고소대리인 변호인은 이번 고소의 목적을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 거짓선동, 허위사실 유포, 인격파괴 등의 구태와 악행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에 대하여 고소, 고발 등으로 강경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와 같은 고소고발 행위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자 유력한 대권후보자인 공인의 자세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고소 고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다. 애초 박 시장 본인의 고발로 시작된 영상의학자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의 아들이자 병역비리의혹의 당사자인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박 시장은 공인된 도리로서 아들 박주신 씨를 법정 증인으로 당당히 출석케 하고 재검을 받게 함으로써 병역비리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했어야 했다.

    허나 박원순 시장은 박주신 씨 증인소환을 위한 검찰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뜻을 재판부에 통보하였고, 이에 급기야는 시민 1,021명은 박 시장의 그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이번 공판절차에서 새로 드러난 유력한 증거에 기하여 박주신 씨를 병역비리 혐의로 재고발까지 하게 된 것이 바로 현 고소고발 논란의 주요 배경인 것이다.

    지난 8월 13일 시민 1,021명이 박주신 씨를 병역비리 혐의로 재고발한 문제를 다룬 MBC 보도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해당 보도를 사유로 MBC 사장 등에 대한 고소 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이후에도 오히려 국민들 중 상당수는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에 대한 의혹을 갈수록 더 짙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적 의구심이 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수사 및 재판에 시종일관 협조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도 책임이 상당 부분 없지 않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재검을 통하여 의학적, 과학적으로 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과학적 의혹을 제시하면서 공개적인 재검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들도 아닌,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서울시장과 같은 공인이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한 소송전은 또 역시 의혹만 계속 증폭시킬 뿐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익명의 소시민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다소 무리한 표현을 사용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서 권력이 법절차를 쉬 동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기소결정이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쉽게 받아내어 이를 재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이는 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더기 고소, 고발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이에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의 글들이 입수되는 대로 검토하여 변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그래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비록 그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는 한, 분명 정당한 민의를 드러내고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참뜻이 권력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시킬 것을 다짐한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기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표현하거나 의혹제기에 찬동하는 댓글을 사이버공간에서 올리는 행위는 시민의 당연한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일이다.

    향후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 역시 모욕적 언사나 단정적 비방을 하면 본의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의학적 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들도 이번 고소 건을 계기로 용어의 선정이나 표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5년 9월 11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