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근거없는 의혹 제기만, 대부분 국정원 예산…與, "정치공세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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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불투명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이 8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8월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과 정개특위 활동 연장, 2014년 결산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간 큰 쟁점이 없는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다 마친 2014년 결산조차도 야당에서 다른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도착하기 직전, 이종걸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전하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정개특위에 대해서는 해야한다는데 원칙적인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말한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 야당에서 특수활동비 갖고 본회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활동비는 최근 동결이고 투명성도 많이 재고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야당이 문제삼는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관련 예산이고 다루는 상임위는 정보위"라며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아무 결실 못 얻고 의혹만 제기했는데 그 2탄이 특수활동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연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가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거 정부 야당에서도 보이콧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야당이 결산소위에 특수활동비 관련 소위를 꾸려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결산심사한 내용을 의결해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태 의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국가 정보기관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는 곳이 없다"며 "그런만큼 야당은 원내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결산안 처리하기로 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키로 오늘 아침이라도 의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수활동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자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간사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철우 의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해 야당이 이렇게 여러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정보위에서는 결산을 하지 않았다. 결산 회의도 안했고 원안 그대로 넘어갔다"며 "해킹의혹에 관해 각종 의혹제기 했는데도 한 건도 옳은게 없으니 이제 국정원에서 원본 파일을 보여주지 않아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기능중 가장 중요한 예결산을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결산은 안하지만 국정 감사는 국정원에 대해 이틀간 하겠다고 답했다"며 "야당간사에게 하루 해보고 모자라면 이틀이든 사흘이든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1994년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감사를 이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는 "벌 주는 형태로 이틀하자는 주장이다. 시간남으면 반나절만 하고 그만하더라도 이틀하자고 한다"면서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 내부 전문가들이 많이 왔고, 한달간 샅샅이 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정보위 활동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위를 구성하자고 해놓고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정보위의 결산심사는 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정리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계속 정치 쟁점화 하기 위해 정작 본인들은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관련 소위를 꾸려달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야당의 발목잡기 고질병이 또다시 재연됐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연장, 경제 활성화 법안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결산소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문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일이고 국민과 약속을 무참히 깨버린 것"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