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박원순 시장 공관 앞에서 밤새 촛불 들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이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평생 중장비를 몰던 50대 가장은 일터를 버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한 달이 넘게 노숙 철야 농성을 벌이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아들의 병역의혹과 관련돼 진실을 이야기 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주말을 맞아 덕수궁과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침묵하던 의사들도 나섰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주요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낸 것은 물론, 프레스센터에서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을 요구하는 의사단체의 공개 기자회견도 열렸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서울이라는 지역적 한계도 뛰어넘고 있다. 충청북도에도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 붙었다.

서울 북촌마을 박원순 시장이 거주하는 시장공관 앞에서는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17일 저녁부터 18일 아침사이,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은 서울시장 공관 인근에 있는 가회동 주민센터 앞에서, 철야 촛불집회를 열고 박원순 시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음을 시사하는 유력한 증거와 분석결과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면서, 의혹의 규명을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같은 날 열린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를 비롯한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양승오 박사는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직후부터, 언론에 공개된 박주신씨 명의의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박주신씨 명의의 MRI 속 인물이 박주신씨 본인일 확률은 0%에 가깝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여기에 대구에서 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우현씨 역시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신씨가 대리신검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금까지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오다가, 지난해 5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혐의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의 진술을 근거로,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시민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모두 9차례 열렸다. 공판에서는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의혹제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와 정황자료들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공판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증거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피고인들은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와 주신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촬영한 이른바 ‘공군훈련소 엑스레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석회화’와 ‘극상돌기’의 차이점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의 등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증거 조작 의혹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이 위법하게 이뤄진 사실 ▲세브란스병원 MRI 팩스서버 기록 분석을 통해 밝혀진 모순(시간의 역전 현상 등) ▲세브란스병원 공개신검 당시 서울시 관계자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의 중요 부분이 편집된 사실 등은,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세브란스병원 방선선사 A씨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출처 불명의 휴대폰 명의자와 6개월 동안 1천 번이 넘는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날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A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는 명의자가 표시되지 않아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3개의 휴대폰 번호가 발견됐다. A씨가 6개월 동안 이 3개의 휴대폰번호와 통화를 주고받은 횟수는 1천 번이 넘었다.

이 시기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피소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기간과 겹친다.

A씨는 출처 불명의 휴대폰 소지자와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등록되지 않은 변호다”라고 답했다.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휴대폰 명의자와 6개월 동안 1천 번이 넘는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점에서, 증인 진술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4차 공판이 끝난 뒤 양승오 박사와 그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대표)는 함께 가회동 주민센터 앞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손에 촛불을 들고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사와 시민들로부터 조촐한 환영을 받았다.

양승오 박사는 “2012년 2월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오늘까지 42개월이 흘렀다. 이렇게 사건이 길게 갈 줄 정말 몰랐다”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양승오 박사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잘못된 사실이고, 공개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나라가 이러한 재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오 박사는 박원순 시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국민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박주신씨가 공개 신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양승오 박사

차기환 변호사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판단과 그의 소신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13일 1천여명의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박주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13일 시민 1,021명의 위임을 받아 박주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평생 의사로 살아온 양승오 박사의 소신을 지지하며, 나 자신도 같은 의구심이 들었다. 사건의 내용이, 미흡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4차 공판에서 느낀 점은, 오도된 정보가 재판부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만, 여기 계신 시민여러분들이 풀뿌리 단계에서 여론을 전파해 주신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차기환 변호사

의사와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밤을 지나 아침까지 이어졌다.

정성균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성균 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다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를 확실하고 공정하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혁신투쟁위 최대집 공동대표는,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이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표는 “오늘 집회는 의사들이 주관했으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대집 대표는 “박주신씨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신검을 통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신을 지지한다며, “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공판 소식을 보도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의료혁신투쟁위 측은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의 촛불집회와 관련돼, “정치와 이념을 떠나 이 땅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혁신투쟁위는 지난달 3차 공판이 끝난 뒤 문화일보에 의사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광고를 내고, 프레스센터에서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여는 등,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지난 6일 의료투쟁혁신위원회가 문화일보 의견광고를 통해 밝힌,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의학적 소견.

[성명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를 촉구한다.

강용석 의원의 최초 병역비리 의혹의 제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이하 박주신)는 지난 2011년 8월 원래 공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으나 우측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퇴소하여 2011년 12월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아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2011년 8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 병역 판정이 현역에서 4급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012년 2월 초, 강남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의 요추부 MRI 사진을 공개하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다. 즉 박주신이 아닌, 제 3의 인물이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고 이것이 박주신의 MRI로 병무청에 제출되어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2012년 2월 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주신의 공개적인 요추부 MRI 촬영을 하여 비리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당일 일부 제한된 공개적인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의 담당 의료진들은 강남 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당일 촬영한 요추부 MRI가 동일하다는 소견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당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병역비리 의혹의 새로운 제기

그런데 2012년 2월 26일, 근골격계 영상의학의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강남 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요추부 MRI가 동일인의 것이지만 박주신의 것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발표함으로써 병역비리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양승오 박사 등이 제기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시민사회단체인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감시단은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2013년 5월,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는 2014년 5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승오 박사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건은 기소되어 최근까지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선거법 공판 과정에서 박주신의 것이라 주장되는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 두 건과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 한 건이 발견되어 새로운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주신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에서 증인 채택이 되어 있으나 법정 출두를 거부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핵심 의학적 쟁점 두 가지

우리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지 않으려 한다.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증거로 박주신이 2011년 8월 공군훈련소 입대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최근 2014년 7월, 영국 출국을 위해 비자 발급용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이 존재하며, 이들은 박주신이라는 인물의 신원이 확인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한편,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이 존재하는데, 앞서 언급한 2011년 공군훈련소의 영상사진과 2014년 7월, 비자발급용 영상사진은 박주신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둘은 영상 소견이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11년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의 경우, 앞의 두 사진과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강남자생한방병원의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에는 우측 제1늑골에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며 흉추1번의 극돌기(spinous process)가 정방향(수직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 공군훈련소의 사진과 비자발급용 사진에는 우측 제1늑골의 석회화 소견이 없으며, 흉추1번의 극돌기가 우측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장인 것이다.

즉, 2011년 8월 공군훈련소 입대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2014년 7월 비자발급용으로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은 박주신의 신원이 확인된 동일인의 사진인데,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이 앞의 두 사진과 동일인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다.

둘째는 박주신의 것이라 주장되는 강남 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요추부 MRI는 동일인의 것이 맞지만 이 영상에서 나타나는 골수 신호강도(bone marrow signal intensity)가 20대 중반 남성의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골수 신호강도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영상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은 적어도 35세 이상,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는 소견에 일치한다. 즉, 강남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요추부 MRI가 박주신 본인의 것이 맞는가하는 점이 두 번째 쟁점이다.

핵심 의학적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판단과 결의

핵심 의학적 쟁점 두 가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한계, 또 단순 방사선 사진의 경우 상이한 촬영 조건 등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전문의들의 소견을 청취하고 비판적으로 종합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박주신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군훈련소의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가), 2014년 7월 비자발급용 신촌세브란스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나)과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다)의 경우 (가)와 (나)는 박주신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다)의 경우 박주신의 것으로 판단된 (가)와 (나)의 사진과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의학적 판단에 의거해 아래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가)-(나) 사진과 (다)사진에 있어,

(1) 각각 흉추1번과 경추7번의 추궁판(lamina)과 극돌기 말단(spinous process tip)의 형태가 다르다.

(2) 견갑골의 견봉의 두께가 다르다.

(3) 견갑골의 오구돌기와 관절와 평면과의 각도가 달라 오구돌기의 형태가 다르다.

(4) 우측 제1늑골의 흉골연 부근에서 발견되는 석회화 소견은 우측 제 1늑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사진에서만 관찰되고 (가)(나) 사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둘, 박주신의 것으로 주장되는 강남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요추부 MRI 사진은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통해 판단할 때 박주신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 의학적 판단의 근거는 각각 두 요추부 MRI의 척추체에서 보이는 황색지방골수의 분포 양상이 다발성으로 큰 국소성 분포를 보이고 있어 신호강도분석에 의하면 40대 이상의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상기와 같은 의학적 판단을 내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 본인 신원 확인을 거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요추부 MRI 촬영과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그리고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을 요구한다.

넷, 우리는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향후 단계적인 실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2015년 8월 6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