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야권에 유리한 결과 나와

문재인이 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제2의 통진당 또 나올라

오픈프라이머리 신중론과 대조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7.28 14:02:28

▲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권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중앙선관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19대 총선 득표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면 새누리당은 152석이 아닌 141석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역시 총선 때 117석으로 실제 총선 때 얻은 127석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가 대폭 늘어나면서 6석이 아닌 34석이 됐다. 결과적으로 새정치연합과 통합진보당을 합친 야권의 전체 의석이 여당보다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편중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전패했고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3곳에서만 승리했다. 만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4석을 확보하고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19석을 가져갔다. 여야 모두 약세인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한 결과다. 

따라서 최근 야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권에 유리하다는 포석이 깔린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당 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주장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지난 해 12월 11일 새정치연합의 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반대비율이 거의 90%에 달해 현 단계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도 현역의원의 이해관계에 치명적이어서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당리당략을 쫓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야당 혁신안의 방향이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있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업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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