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력 다한 비례대표제, 혼탁정치 악용, 조속히 폐지해 정치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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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다.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안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수는 4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28일 <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표는 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69명으로 늘려야한다고 얘기를 했다.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지분 나눠먹기' 의도를 드러낸 바 있는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위원장을 앞세워 여전히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나아가 혁신위의 주장에 대한 문 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김상곤 위원장을 누가 임명했는가. 문 대표가 임명했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줄여할 때라며 비례대표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래의 취지가 변질된 비례대표제를 과감히 폐지해 의원정수를 소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리는 지금 비례대표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당초 비례대표제는 각계의 전문성을 국회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지금은 이런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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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계파정치, 전형적인 '정치 줄세우기', 계파 정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제로 인해 한국정치가 오히려 혼탁해졌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과 정치의 혁신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의원수는 미국에 비해 3.5배나 많다. 그렇다고 미국의 국회의원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일을 더 잘하고 있는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남북 통일 후를 대비해서라도 의원수를 더욱이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9대 국회의 비례대표는 54석인데,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를 50석 정도 줄이고, 나머지 의석을 선거구 중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 배분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원 축소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만은 국회 의원수를 2분1로 줄인 적이 있다. 우리는 그 만큼은 줄이지 못하더라도 50여명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양당 체제의 기득권 체제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숫자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진당의 이석기 씨와 같은 그런 정치인을 또 배출시키자는 말이냐"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취지가 변색한 비례대표제는 이제 생명력이 다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혁신위가 끊임 없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혁신위는 국민들에게 논란거리만 제공하며 전혀 반성이 없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도 결국 반혁식적인 안이다. 갈등만 유발시키고 국민에게 실망만 주는 혁신위는 해체시켜야 한다"며 혁신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