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戰爭, 북한은 이미 부산까지 점령했다

북한과 야당, 복마전(伏魔殿) 

<김정은의 3일 전쟁 시나리오>는 공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가 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3월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는 선제공격과 특수부대를 통해 단 3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단기속결 전쟁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

1일차(불바다):

인민국 4개 전방 군단 예하 보병부대들이 발사명령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한다. 북한 보병부대는 30분 동안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만발, 지대지단거리 미사일 100발을 우리 기지를 향해 일제히 발사한다. 인민국 최정예부대인 '폭풍군단'이 서울을 비롯한 남쪽의 도시들로 진입한 후 주요 거점을 점령, 미국인을 포로로 잡는다.

2일차(총공세):

인민군의 항공육전 병력 1만여명이 남측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강하로 남한 보강부대들과 시가전을 벌인다. 이 때 북한 인민국 4개 군단은 전차 4,600개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남진한다. 이후 군용수송기에 탑승한 인민군 보병부대가 각 도시로 진입해 남한 부대들을 궤멸시킨다. 나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투입해 미군의 태평양 함대를 제압한다.     

3일차(안정화):

생존위협을 받은 시민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초토화된 남한에서 인민군이 치안을 유지하고 점령지를 확보, 공급체계를 복구하는 안정화 작전을 개시한다.

말도 안 되는 소설과 같은 내용이다. 북한이 불과 3일 만에 한-미 연합군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남침(南侵) 2일 만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동원, 미군의 태평양 함대를 제압한다는 것도 터무니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전쟁 1일차 북한의 전략은 어찌보면 가능할 법한 시나리오이기에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전쟁에 앞서 북한이 우리 측(미군 제외)의 안보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경우, 대남침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벌이는 사이버해킹(hacking) 공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전면전에 앞서 남한의 전기와 통신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쟁에 앞서 시스템화 한 우리의 주요시설을 마비시킨 뒤 블랙아웃(blackout)을 틈타 대대적인 침공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북한이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장비 4,800대를 파괴한 2013년 3월 20일 사이버 테러 직후 "북한의 전자전사(戰士) 전면 공격 시 남한 주요시설은 5분 내 초토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3일 전쟁을 운운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배경에는 바로 사이버 전력(戰力)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숨어 있던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김정은 정권이 체제붕괴를 앞두고 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 흔히 자신들이 일컫는 내부 반동분자의 총에 맞아 죽을 것이냐, 기왕 죽기 전에 대남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것이냐, 어린 김정은의 선택권은 극히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예상하는 전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김정은 정권의 결심이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방송국-금융사-통신망 전체가 뚫려 마비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곧바로 발전소가 멈춰선다.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고 교통시스템이 해킹당해 온갖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혼란으로 이어진다.

2. 주요 도시는 멈춰서게 되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이 일제히 거리로 나와 방화와 폭력 범죄를 일으킨다. 구(舊)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시) 파출소나 무기고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당원들에게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우리 군(軍)은 통신도 두절되고 지휘통제도 되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 2002년 벌어진 2차 연평해전 때처럼 오락가락하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부를 수밖에 없다. 서울 불바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4. 다만 북한의 움직임은 사전에 미국과 일본의 정보망을 통해 감지된다. 이러한 긴박한 정보는 청와대에 1시간 내에 보고가 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전쟁 도발에 앞서 선제공격 명령을 내릴 준비나 각오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종북세력과 줄곧 손을 잡아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 수법은 2005~2007년 자료 절취 목적의 홈페이지 및 e메일 공격 등 낮은 수준에서 최근 채팅(IRC)·백신·자료공유(P2P) 사이트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과 파급효과가 큰 사회 기반시설을 목표로 하는 치밀한 사이버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해킹 공격은 장사정포보다 훨씬 파괴적이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꿍꿍이를 알 수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해킹 공격에 맞서고 있는 국정원을 향해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여전히 종북세력과 결탁하고 있는지, 혹은 은밀히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 "괴뢰정보원을 해체하라"는 북한과 흡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괴뢰정보원은 반공화국 모략과 음모의 소굴인 동시에 괴뢰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반인민적인 정보사찰과 테러를 본업으로 하는 인권유린의 본거지다. 괴뢰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해외 컴퓨터와 손전화기에 사용했으며, 대다수가 우리와 연계된 IP 주소라는 것을 실토한 것은 괴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킹 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국정원의 스마트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공작원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언제든지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들을 훔쳐볼 수 있다. 국정원이 휴대폰을 통해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사실까지 있다면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더 큰 문제는 야당 눈치보기에 한창인 박근혜 정부와 표 떨어질라 입을 다물고 있는 새누리당이다.  

두 눈 뜨고 김정은 정권에 나라를 헌납해야 할 판이다. 국가기밀을 통째로 공개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당장 국정원의 대공 오퍼레이션(operation)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은 극히 드물다. 야합(野合)에 눈이 먼 나머지 제 밥그릇 지키기도 벅차 보인다. 사이버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여전히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북한이 공격이 이뤄질 경우, 첫 번째 책임을 국회의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태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를 제외하고 현 정부 내에서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이가 있느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야당 눈치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 무력화가 아닌 강화 방안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눈치를 살피며 오락가락 대응하는 국정원을 오히려 강하게 질책해야 할 상황이다. 비밀리에 대북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의 아마추어 같은 업무수행 능력을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뒷북'은 반드시 패배를 가져온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해 7월 23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EMP(electromagnetic pulse)탄 개발에 도움을 줬다고 미국 측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과 EMP탄이 우리를 겨누고 있는 지금, '청와대는 안녕하신가' 묻고 싶다.

EMP 탄은?

강한 전자기파를 폭발시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를 말한다.

EMP탄을 적의 함대와 비행기를 향해 사용하면 비행기, 함대는 순간적으로 제어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유사시 이 폭탄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기지 인근 상공에서 터뜨리면 기지 내 시스템 혼란으로 핵이나 미사일 발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27462

세상을 원시시대로 되돌리는 무기: EMP폭탄

‘E-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가 안테나와 전력선을 타고 이동해
민간, 군사용 가리지 않고 수백m 내의 전자장치를 모두 파괴

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