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결혼은 인권 보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 태풍 할롤라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애국단체 회원들이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해 달라는 '동성혼비송사건'과 관련돼, 법원의 동성 혼인 신고서 수리 거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엄마부대봉사단(대표 주옥순)은, '대한민국 재판관님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소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동성혼 합법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국단체들은 '동성혼비송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재판장의 재량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동성애자인 영화감독 김조광수(본명 김광수) 씨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지난 2013년9월, 서울 청계전 광통교 앞에서 동성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올린 뒤, 자신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서울 서대문구청은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이 사건 심리는 지난 6일 처음 시작됐다.

주옥순 대표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젊은 청년들이 병들어가는 현실을 법원과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대한민국은 고도의 성장 뒤에 가려진 많은 문제점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성문화인 것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률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파장은 가히 어떨지 상상하기도 두렵다.

만약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재판관님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남자 며느리, 여성 사위를 보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 인류의 보편적인 아름다운 성문화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피폐해지고 결국 국가의 장래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동성애라는 소수 집단을 강제로 처벌하고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더 큰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률, 급속한 고령화. 경제 성장동력 상실, 빈부 격차, 세대 갈등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지탱해줄 현명한 판결을 내리시리라 기대한다."

   -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애국단체 회원들은 '법원장 손자손녀라면 동성애 허용 하십니까', '이기택 법원장 자녀가 동성애하면 허용하십니까', '서양의 나쁜문화 대한민국을 망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동성애 반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해 지저스119기도회, 탈북엄마회, 학부모엄마회, 나라지키기운동본부 소속 회원들 50여명이 참여했다.

비송사건(非訟事件):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으로,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권(私權)의 발생·보존·변경·실행·소멸 등에 관해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