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 떠밀려 개정 늦어져
  • ▲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2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2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외국자본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도 경제선진국 수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갑윤 부의장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을 계기로 우리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투기성 자본들이 경영권 싸움을 걸어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면서 "2003년에 SK를 노린 소버린이 9천억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고, 2006년에는 KT&G를 노린 칼아이칸이 1200억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갑윤 부의장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경영권 방어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며 "공격자보다 쉽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포이즌 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선진국 대부분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자국 기업의 영영권 안전장치를 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1주 1의결권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갑윤 부의장에 따르면 미국의 포드 차의 경우 지분은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40%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05년 신회사법을 만들어 신주예약권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방어의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IMF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공격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개탄했다.

    정갑윤 부의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기업의 지배 구조만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현 시점에 IMF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환기한 점은 소신있고 용기있는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한국 역시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론화 된 적이 있었으나 당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도입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