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추경, 11조8천억…" 새정치 "줄여야"

정부가 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금액을 심의 요청했다.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및 재발 방지, 그리고 가뭄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끼워넣기 선심성 추경예산'이라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행으로 시정연설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제가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부문과 메르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 등 의료업계와 도소매, 관광업종도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이어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출 6조 2000억 원, 세입결손 보전 5조 6000억 원을 합친 총 1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세출 예정 내역은 △메르스 사태 대응과 피해업종에 2조 5000억 원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 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2000억 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 원 등이다.

메르스 사태 대응에 대해선 감염병 보호 장구와 의약품 비축, 음압·격리 병상 등의 시설확충과 관광업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가뭄과 장마에 대한 재해 대비에 사용되는 부분은 수리시설 확충과 댐 치수능력 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 개보수에 투입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고려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강화가 골자다.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는 재해 대비를 위한 부분이다. 소방안전설비와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다.

황교안 총리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연설이 끝나자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메르스·가뭄·서민경기 진작이 빠진 알맹이 없는 껍질"이라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편성한 선심성 추경예산은 전형적인 끼워넣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메르스·가뭄·서민경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SOC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5조 6000억 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감염병 대비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메르스 확산은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권 일각에서는 지역 배정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추경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흥덕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에 배정된 지역 SOC 예산안 중 충청권의 사업 건수와 금액이 가장 낮다"며 "충청 지역의 추경 예산 배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특히 충북 지역에 반영된 사업은 1.8건에 금액도 310억2000만 원에 불과해 충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며 △오창~호법 구간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추경 예산 배정이 필요한 국가 사업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충청 지역의 경제 규모와 위상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예산 배정에서 소외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대책인 만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편성과 집행이 신속해야 한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일 정부안이 야당에 부딪힌 만큼 청와대와 국회의 추경 협의가 정쟁으로 커질지도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금 지원의 시급성을 뒤로한 채 과도한 정쟁은 야당의 발목잡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력을 해야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