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흉악범 사형 집행…韓은 ‘인권국가’라서 안 돼?

지난 25일, 일본 정부는 공범들과 함께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 망치로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한 흉악범을 교수형에 처했다.

日언론들은 “2007년 나고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간다 쓰카사(44세, 당시 신문판매원)를 교수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흉악범에 대한 교수형 집행 후 기자회견을 가진 가미카와 요코 법무장관은 “간다 씨가 저지른 범행은 제멋대로인 이유로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잔혹한 사건으로,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면서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사형집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위 ‘인권단체’라는 앰네스티 일본 지부는 아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앰네스티 일본 지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아베 총리의 첫 번째 집권 시절 사형된 10명을 포함해, 이번까지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면서 “일본 정부는 사형제 폐지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간다 쓰카사 씨에 대한 교수형 집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그가 저지른 범행이 너무도 악랄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6일 간다 쓰카사가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 과정과 그 피해자 모친의 노력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간다 쓰카사의 범행은 한국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이나 ‘박춘봉 사건’ 만큼이나 잔인했다.

2007년 8월 24일 오후 10시 나고야市. 퇴근하던 이소가이 리에(당시 31살, 회사원) 씨에게 모르는 남성 3명이 접근했다. 남성들은 길을 묻는 척하며 이소가이 리에 씨를 끌고 가 현금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부르라고 윽박질렀다. 이소가이 리에 씨는 반항하면 죽을까봐 순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이소가이 리에 씨는 이튿날 나고야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기후현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범인들은 며칠 사이에 모두 붙잡혔다. 범인들이 모두 붙잡히게 된 것은 3명 중 1명이 “사형 당하기 싫어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범행을 실토했기 때문이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범인들은 이소가이 리에 씨의 현금카드에서 6만 2,000엔을 빼낸 뒤 망치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난타했다고 한다.

범인 3명은 돈이 그렇게 궁하지도,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한다. 이소가이 리에 씨를 살해한 계기도 범죄 사이트에서 ‘번개’로 만난 뒤 그냥 저지른 범죄였다고 한다.

이소가이 리에 씨의 유가족들의 슬픔은 범인들의 태도 때문에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사형 당하기 싫어서’ 자수한 2명은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한다.

이들은 ‘사형 당하기 싫어서’ 법정에서 반성문을 읽고, 항소를 거듭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고 한다.

범인의 모친이 “아들이 살아서 죽는 날까지 반성하게 해 달라”며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자 이소가이 후미코 씨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진심으로 (당신 아들이) 그렇게 반성한다면, 사형 선고를 받아들여라.”

日법원은 주범이었던 간다 쓰카사 씨에 대해서는 2009년 사형 선고를 확정했고, 다른 2명의 공범은 2011년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이런 범인들의 행태에 이소가이 리에 씨의 모친 ‘이소가이 후미코’ 씨는 5년 동안 이들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법이 왜 가해자를 보호하느냐. 피해자의 눈으로 심판해 달라”는 그의 호소에 33만 2,806명이 호응했다고 日언론들은 전했다.

이소가이 후미코 씨의 이런 노력 때문에 “사형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던 일본 사회의 예상과 달리 간다 쓰카사 씨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아베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자 국내에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06년 9월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1년 동안 10명, 2012년 집권 이후에는 11명의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간다 쓰카사는 22명 째로 처형된 흉악범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사형 집행을 하는 소수의 나라다. 현재 일본에는 사형수 129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1998년 1월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감돼 있는 한국 사형수는 57명.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경남의 연쇄살인범 정두영, ‘보성 어부’로 알려진 오종근 등이 있다. 외국인 가운데는 밤늦게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돌, 쇠망치로 내리쳐 2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중상을 입히다 2001년 붙잡힌 조선족 중국인 '왕리웨이'가 있다.  

반면 ‘토막살인’의 범인인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올초 수원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선족 중국인 박춘봉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게 된 것은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DJ 정권은 사형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집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盧정권은 정권 말기인 2001년 1월, ‘페스카마 선상반란’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중국인을 포함, 사형수 6명에게 ‘특별사면’을 집행해 줬다.

그 사이에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2009년 자살하면서 지금은 58명이 남아 있다.

이후로도 한국 정부는 소위 ‘국제인권단체’가 수여하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명목에 얽매여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베 정부의 이번 사형 집행 소식을 들은 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은 흉악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어떻게 인권이냐”며 한국도 일본처럼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