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615선언 실천’ vs. 통일부 "北 응답하라!"

"故김대중 前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선언의 15주년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뒤 종북성향의 이적단체와 한국 정부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90년대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은 14일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가 함께 공동성명을 냈다.

범민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민족끼리’를 기본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의 생면선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은 또한 성명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6.15공동선언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의 이정표”라며 “투쟁하는 민족, 대단결하는 민족만이 자주적으로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앞으로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민족분열세력, 사대매국세력과 침략적인 미·일 외세에 맞서 조국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조국해방 70돌’을 누차 강조한 범민련의 이 같은 공동성명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내세워 한국 내 종북 세력, 해외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들과 함께 2015년을 ‘북한식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해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범민련이 이적단체이기에 앞서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지도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들의 공동성명은 2015년 하반기 한국 정부와 체제를 향한 다양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6.15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남북 당국간 대화에 지체 없이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14일, 범민련을 필두로 한국 내 종북성향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자 이에 성명을 내놨다.

통일부는 성명에서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포함하여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그 구체적인 이행문제는 물론, 남북 간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협의‧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지적은, 現박근혜 정부는 6.15공동선언뿐만 아니라 7.4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까지도 모두 존중하고 있는데, 북한 측이 남북 간의 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실제 북한 측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의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간단체 간의 순수한 교류 및 지원은 거의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 또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범민련과 통일부의 전혀 다른 해석과 대응만 봐도, 남북 가운데 누가 남북관계를 저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