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군수지원협정·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논의없을 듯
  • 지난4월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당시 모습.ⓒ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지난4월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당시 모습.ⓒ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4년만에 일본측의 요청으로 열린다. 그동안 한일 국방회담은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4년간 중단된 상태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21일 군 관계자는 "최종(회담)의제는 회담 날짜인 30일까지 논의할 예정이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황평가와 공조 방안,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과 관련된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국방장관회담이 중지된 바 있다. 그러나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대처한다는 정부 방침과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이 줄기차게 요청해온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의 방한을 포함한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측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요청해 왔으며,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지난달 10일 공개적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아시아안보대화 기간 중 한·일 국방장관회담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해 주요 참가국과의 개별 장관회담을 개최해 국방 현안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과도 장관회담을 갖고, 국방·방산협력 심화는 물론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주관 하에 2002년 이후 매해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 됐으며, 이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영국·아세안 국가 등 아·태 및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