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보 “사드, 한반도 영구배치 고려”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다 지친 美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美정부의 한 고위층 인사가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美워싱턴 D.C.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프랭크 로즈(Frank A.Rose) 美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담당 차관보는 “美정부는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의 영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랭크 로즈 美국무부 차관보는 “한국 정부와 아직은 공식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중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할 방어체계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의 ‘전략적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윈펠드 美합참차장도 비슷한 말을 꺼냈다. 

제임스 윈펠드(James A.Winnefield Jr) 美합참차장(해군 대장)은 “한국 정부와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여건이 성숙된다면 (한국과)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윈펠드 美합참차장은 또한 “우리는 동맹국을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외교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라며 美국방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프랭크 로즈 美국무부 차관보와 제임스 윈펠드 美합참차장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발언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찾은 존 케리 美국무장관의 ‘사드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美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존 케리 美국무장관의 발언에 이어 ‘사드 한반도 배치’ 발언을 한 것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제임스 윈펠드 美합참차장은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한 것에 대해 “북한이 제대로 된 SLBM 기술을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제임스 윈펠드 美합참차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와 ‘선전 전문가’를 이용해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만큼의 기술 수준은 갖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SLBM 기술을 제대로 갖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