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한명숙 대법 판결 촉구 "우파유죄, 좌파무죄?"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여명)이 28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비판했다.

대학생포럼은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의 여파로 임기 70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 “현직 총리가 불미스러운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기업으로부터 9억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한명숙 의원이 ‘뻔뻔하게’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포럼은 “대법원의 서릿발 같은 칼날이 한명숙 의원에게만은 닿지 않고 있는 것은 ‘우파유죄-좌파무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은 ‘한명숙 봐주기’를 그만두고 어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을 비롯,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대학생포럼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故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두번이나 특별사면을 내렸다”며, “당시 실세였던 현 야당인사들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여야불문하고 정치권의 뿌리깊은 적폐를 드러내는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성완종 리스트’ 인사들과 함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특별사면 역시 샅샅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는 한명숙 의원이 현역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명숙 의원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명숙 의원이 2007년 3~8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32만7,500여 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조사에서의 한명숙 의원 진술을 원심 재판부가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된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 성명서 전문.

 
“청산 못한 비리적폐 뽑아내어 발전적 정치권으로 거듭나기를”

세월호 참사의 정쟁화에 더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까지 합세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누가 얼마를 더 받고 얼마를 덜 받았느냐를 두고 여·야간 눈살 찌푸려지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오래이지만, 그 정치권력을 다루는 인사들의 ‘의식 민주화’는 아직 한참 멀었나보다.

이완구 총리가 이번 성완종 리스트의 여파로, 결국 ‘70일의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퇴했다. 현직 총리가 불미스러운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 된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았다면 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을 국회 앞마당에서 신명나게 벌였을 야당인사들이 제 발 저린 듯 조용 한 것이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故성완종 회장에게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내려줬었다. 심지어 한 번은 비공개로 사면을 주었다. 당시 실세였던, 지금의 야당 인사들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얘기이다. 이 얼마나 우스우면서도 슬픈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란 말인가? 검찰은 여야불문하고 정치권의 뿌리 깊은 적폐를 드러내는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 역시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이완구 총리가 여당과 청와대의 국민달래기용 재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패의 고름을 짜내야 한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법 재판 최장기록 5년을 채우고 있는 인사가 있다. 바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다. 한 의원은 모 기업으로부터 총 9억 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뻔뻔하게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이 유독 그 서릿발 같은 칼날을 한명숙 총리에게만은 빗겨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파유죄-좌파무죄라는 요즈음의 유행어가 대법원에도 해당되는 말이었던가. 대법원은 이 말도 안 되는 ‘한명숙 봐주기’를 그만 두고 어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주 역시 대통령의 귀국에 맞추어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까지 진격 할 예정이라고 하니 또 한 번 소란스러운 주말이 예고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은 불법 집회와, 공권력에 걸맞지 않는 의경의 처신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집회 참가자들을 엄벌해야 하며, 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그 전/ 그 전전 정권 시절에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인사들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더 이상 음모론이나, 정치자금 스캔들과 같은 지엽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한 이슈에 전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스캔들이나 음모론에 함몰되어 있기에는 지금 당장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등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이슈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다.

2014. 4. 28

행동하는 지성,

한 국 대 학 생 포 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