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진화포럼 94차 월례토론회]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김중호 연구위원(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1. 서론 : 한반도 주변 정세 평가

현재 동북아 관련국들(미·중·일·러·남·북)은 공통적으로 공세적인 정책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관련국들의 국제관계는 그들의 국내정치 변화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12년부터 동북아 관련국들내에서 권력교체과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이전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동북아 관련국들의 국내정치 변화는 대외관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으며, <표 2>에 정리된 것처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우려를 갖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며, 일본은 그러한 미국의 전략상황에 편승하여 그동안 제약받았던 군대보유를 시도하고자 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포위전략 전개에 대응하느라 분주하고, 러시아는 미중 갈등구조 속에서 그동안 약화된 위상의 재정립에 초점을 두며, 북한은 도발과 대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